지난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었다. 우리 나라도 10년간 사형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라나 뭐라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포식 치사를 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 60%

이상은 아직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이 대다수에 속한다.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명권을 가장 큰 이유로 든다.

물론 인간의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살인자와 같이 타인이 생명을 부정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가 필요없다고 본다.

사형제를 실시 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과거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당시 관내에서 연쇄 살인범이 검거돼 현장 검증을 위해 소집된

적이 있었다. 현장에서 주변 민간인들의 통제가 주된 임무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4~50대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는데 멀리서 나보다 1~2살 어려보이는 청년이 다가

오는 것이다. 바로 죽은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어쩔 수 없이 현장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내 친구, 가족이 피해를 본다면 나도 성인군자가 아닌지라 적어도

그 살인자가 같은 하늘아래 살아있는 것만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사형제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오판 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사법제도가 완비돼 있는 상황에서 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형제 존재가 인권 미개국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사형제는 결코

야만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질서 유지의 마지막 수단임에 틀림없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